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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3조 (참여기관의 지원협약)
제5조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제7조 (연구사업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제9조 (연구협력실 실무부서의 기능)
제11조 (연구과제 모집 공고)
제13조 (협약의 체결 등)
제15조 (연구과제 발표,평가)
제17조 (연구사업비의 변경신청)
제19조 (참여제한)
제21조 (수당 및 여비 등)
제23조 (직원의 채용절차)
제25조 (근로계약의 종료)
제27조 (보수 등)
제29조 (회계장부 등)
부칙
[별표1] 협약의 변경승인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제4조 (지역사무소의 설치)
제6조 (연구협의회의 구성,운영)
제8조 (연구협력실의 구성 등)
제10조 (연구협력실의 운영 등)
제12조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선정)
제14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제16조 (연구성과의 활용촉진 등)
제18조 (연구사업비의 사용실적 정산)
제20조 (연구사업비 등의 환수)
제22조 (직원의 자격)
제24조 (직원의 임용 등)
제26조 (직원의 해고)
제28조 (복무)
제30조 (센터사업비 집행실적정산)
 
[별표2] 참여제한기준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2조 및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이하“예산·회계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연구사업, 인사·복무, 예산·회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홈닥터”란 운영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업환경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기업체의 환경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전문가로서 센터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2. “연차보고서”란 연구기간이 1년 이상인 과제의 연구수행자가 총 연구기간 종료 전 매 회계연도 종료 시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3. “중간보고서”란 연구기간이 1년인 과제는 연구기간 종료 6개월(연구기간이 1년 이상인 과제는 연차보고기간 종료 6개월)전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최종보고서”란 연구기간이 1년인 과제는 당해연도 연구기간 (연구기간이 1년 이상인 과제는 총 연구기간)종료 시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5. “연구기관장”이란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연구참여자”란 운영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계획서의 연구원 편성에 포함된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연구인력을 말한다.

7. “참여기업”이란 센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결과를 우선 활용할 권한 및 기술료 납부의 책임이 있는 기업 등을 말한다.

8. “실시계약”이란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기관장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실시기업”이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기관장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기술료”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결과를 활용(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을 말한다)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참여기관의 지원협약)
센터장이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참여기관과 센터사업에 대한 지원협약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지역사무소의 설치)
센터장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역사무소설치·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에 관한 사항
2. 필요성에 관한 사항
3.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인원구성에 관한 사항
5.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6.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사무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① 행정협의회위원장은 운영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행정협의회에 회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회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하기 위한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연구협의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연구협의회의 회의안건 상정, 서면심의,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연구사업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① 운영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전문가풀(pool)을 구성한 후 평가대상 과제의 내용과 전문분야 등을 감안하여 평가시마다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5명부터 10명까지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평가한다.

1. 대기(소음·진동포함)분야
2. 수질 및 상하수도분야
3. 폐기물분야
4. 기타자연환경(토양환경포함)분야

②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소속이거나 평가대상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평가위원은 해당 과제의 평가위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③ 센터장이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연구책임자가 과제수행 결과를 발표할 경우 평가위원이 참석하거나, 연구책임자가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가
2. 연구책임자가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자료를 제출 받아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평가하거나, 평가자료를 평가위원에게 배포하여 서면으로 평가
제8조 (연구협력실의 구성 등)
① 센터장은 운영규정 제21조제5항에 따라 연구협력실에 다음 각 호의 실무부서를 둘 수 있으며, 연구협력실장은 1개의 실무부서장을 겸직할 수 있다.
1. 연구기획·관리부
2. 기업환경지원부
3. 교육·홍보부

② 센터장이 운영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실무부서장을 위촉할 때에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연구협력실장 및 실무부서장과 별도 위촉된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연구협력실 실무부서의 기능)
① 연구협력실 연구기획·관리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사업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단기 연구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연구과제·책임자 공모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제 중간·최종평가 등 연구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5.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6. 성공과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환경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수탁용역사업
8. 그 밖에 연구기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연구협력실 기업환경지원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환경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모집·가입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3. 환경홈닥터의 모집·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업애로 상담·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5. 기업환경지원 및 결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업환경지원에 관한 사항

③ 연구협력실 교육·홍보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환경정보의 수집·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센터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제10조 (연구협력실의 운영 등)
① 센터장은 연구협력실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연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연구협력실장 및 실무부서장과 별도 위촉된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연구위원회는 센터장이 소집하거나, 연구협력실장 또는 실무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④ 연구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제5조제1항을 준용하고, 회의록은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1조 (연구과제 모집 공고)
① 센터장은 운영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연구사업 신청방법(신청대상자, 신청서식, 첨부자료, 신청기간 등)
3. 연구과제 선정절차 및 일정
4.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기준 및 절차
5. 그 밖에 제출서류의 수정·보완 방법 등의 필요사항

② 센터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모를 할 때에는 운영규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사업 종류별로 공모할 수 있다.
1. 환경정책연구사업(이하 “정책연구사업”이라 한다)과 환경현안조사연구 및 환경현안기술개발사업(이하 “조사연구사업”이라 한다)은 운영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2.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이하 “산학연구사업”이라 한다)은 과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과제와 연구책임자를 함께 공모한다.
제12조 (연구책임자 응모자격)
연구책임자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기관에 소속된 자로 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 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제13조 (연구과제·연구책임자 선정)
① 정책연구사업과 조사연구사업의 연구과제와 연구책임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응모한 연구개발사업계획(안) 제안서를 취합하여, 연구위원회에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전 심사를 한 결과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하며, 연구협의회 및 행정협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2. 제1호에 따라 확정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선정은 운영규정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모하고, 응모된 연구개발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연구사업평가위원회에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평가 후 센터장이 고득점순위로 연구책임자(연구기관)을 선정한다.

② 산학연구사업은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응모한 연구개발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연구위원회에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전심사를 한 결과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하며, 선정된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를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평가위원회에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평가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구협의회 및 행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센터의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과제와 후보과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확정된 연구과제중 센터예산 제약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년도에 지원하지 못한 우수과제에 대하여는 차년도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운영규정 제27조에 따른 협약에 따라 수행 중에 있는 연구과제의 총 연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전년도 연차평가로 가름한다.
제14조 (협약의 체결 등)
① 운영규정 제27조에 따른 연구협약의 체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책연구사업 및 조사연구사업의 협약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2. 산학연구사업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3.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수탁용역사업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용역계약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협약에 포함할 사업비 지급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은 연구기관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기관장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연구비를 입금하고, 연구기관장은 수행연구사업의 관리, 연구비 사용정산 등의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회계규정 제25조에 따라 미리 지급하며, 연구기관장 또는 연구책임자 신청에 따라 협약 직후 총 연구비의 50%를 지급하고, 중간발표·평가 결과에 따라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서는 총 연구비의 잔액(50%)을 지급한다.
3. 제2호에 따른 연구비의 지급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연구기관장이 연구과제의 수행상 불가피하게 제1항에 따른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협약변경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연구사업 종료 2개월전부터는 협약변경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센터장은 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별표 1의 협약의 변경 승인기준에 해당할 경우 행정협의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⑤ 연구기관장 또는 참여기업의 대표가 협약당사자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연구사업의 승계자가 변경전의 모든 권한과 책임(연구과제에 출자한 현금,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공증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연구책임자는 운영규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초록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른 최종(연차)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 (연구과제 발표·평가)
① 운영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간(연차)평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운영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최종(연차)평가 중 정책연구사업 및 조사연구사업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산학연구사업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③ 센터장은 산학연구사업의 경우 해당 기업체의 설문조사 내용을 최종평가시 반영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④ 센터장은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결과 제기된 문제점을 해당 연구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수정·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최종평가결과 평균점수가 60점이상일 때에는 성공과제로 분류하여 연구기관장에게 성공과제를 기업화하는 자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실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60점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 (연구성과의 활용촉진 등)
①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기업화 추진
2. 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 규격 등의 공업소유권
3. 국내외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4. 학술회의 발표
5. 공공, 교육, 사회연구목적 활용
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등

② 연구사업이 종료된 연구책임자는 관련 기업체 등으로부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파악하여, 연구종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11월말일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연구성과 활용결과 보고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이 운영규정 제30조제4항에 따른 연구기자재를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임대 신청서를 받아 타당한 경우에 임대하여야 한다.
제18조 (기술료의 징수)
① 센터장과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사용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과 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 (연구사업성과의 귀속)
연구사업 수행에 따른 산업재산권과 시작품, 연구기자재 등의 유·무형적 결과물은 연구기관장의 소유로 하며,최종보고서에 대한 판권은 센터의 소유로 한다. 다만, 기업이 연구기관인 경우 산업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센터지원금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센터의 소유로 한다.
제20조 (연구사업비의 변경신청)
연구기관장이 운영규정 제32조제5항에 따른 연구사업비의 변경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 (연구사업비의 사용실적 정산)
연구기관장이 운영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비의 사용실적을 정산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 (참여제한)
① 센터장은 연구수행중단, 각종 이행사항의 위반, 연구결과의 실패 등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참여기업을 별표 2에 따라 연구협의회 의결을 거쳐 센터 연구개발사업에의 신규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운영규정 제30조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과제 선정 시 응모자가 제안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가 연구종료 후 3년 이내에 활용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연도에 응모한 연구과제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3조 (연구사업비 등의 환수)
① 센터장은 연구책임자(연구기관)의 귀책사유없이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센터지원금을 환수한다.
1. 기지원된 센터지원금이 적정하게 집행된 경우에는 집행된 금액에 한하여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
2. 연구개발비는 센터지원금의 현금잔액을 환수하며, 연구기자재 및 시작품 등의 잔존 현물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는다.
3. 잔존현물은 해당기관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센터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처분 등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센터장은 운영규정 제34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의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연구책임자(연구기관)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센터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1. 환수범위는 행정협의회 의결에 따른다. 다만, 환수결정 이전에 연구책임자 등에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제1호에서 결정된 환수액은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과 현물로 나누어 환수할 수 있으며, 이때 활용가치가 없는 현물은 환수에서 제외한다.
3. 현물은 정부공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한다.
4. 환수결정후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된 과제의 환수금은 행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면제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참여기업이 기술료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기납부한 기술료를 제외한 기술료 전액을 환수하고, 제22조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환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센터지원금의 환수통보를 받은 연구기관장은 행정협의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 또는 현물을 센터장에게 납부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2. 환수금 또는 기술료 납부를 독촉 또는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송 후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송비용과다 등으로 인하여 소송의 이익이 없는 때에는 해당 기관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소유재산이 없을 때에는 행정협의회 의결로 환수절차를 종결한다.
4. 환수에 있어 운영규정 및 이 세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경우는 행정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4조 (수당 및 여비 등)
운영규정 제37조에 따른 수당 및 여비는 예산·회계규정 제28조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
제25조 (직원의 자격)
운영규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센터직원의 자격은 운영규정 제20조제1항과 제21조제4항에 따른 사무국과 연구협력실 상근직원(이하 “센터직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말한다.
제26조 (직원의 채용절차)
① 센터장이 센터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의 자격, 주요 담당업무, 접수기간, 접수처, 제출서류 등을 기재하여 센터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모집한다.
2. 제1호에 따른 응모자에 대하여 자격 적합여부 등의 서류심사를 거쳐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면접을 실시하고, 고득점 순위로 선발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접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국장 및 연구협력실장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접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면접평가서에 따른다.
제27조 (직원의 임용 등)
① 센터장이 센터직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근로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급여
3. 취업시키고자 하는 업무 또는 사업명
4.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③ 센터장이 제1항에 따라 센터직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임용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3. 주민등록 등·초본
4. 채용신체검사서
5. 근로계약서
제28조 (근로계약의 종료)
센터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과 조건에 해당하는 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
제29조 (직원의 해고)
센터장은 센터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해고할 수 있다.
1. 무단결근을 3일 이상 하는 경우
2. 업무 이외의 신병으로 30일 이상 계속 결근하는 경우
3.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장애 등으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근무성적이 특히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0조 (보수 등)
① 예산·회계규정 제28조제1항에 따른 봉급은 월급으로 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는 전일에 지급한다.

② 상여금의 지급은 매분기말 봉급 지급일이나 추석 등의 특별한 절기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책정은 매년 센터예산 편성시에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전에 종전의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연구사업에관한시행세칙,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연구협력실구성·운영에관한시행세칙 및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인사에관한시행세칙에 의한 행위는 이 세칙에 의한 행위로 본다.
③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세칙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연구사업에관한시행세칙,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연구협력실구성·운영에관한시행세칙 및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인사에관한시행세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세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세칙에 갈음하여 이 세칙 또는 이 세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④ (폐지)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연구사업에관한시행세칙,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연구협력실구성·운영에관한시행세칙 및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인사에관한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1] 협약의 변경승인기준(제13조 제4항과 관련)
변경사항 변경승인기준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ㅇ 행정협의회에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기관 ㅇ 연구기관의 통폐합, 조직개편, 기업의 부도 등으로 연구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어 연구과제의 계속수행이 곤란한 경우
ㅇ 연구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라 연구기관명을 변경한 경우
ㅇ 연구책임자 등 주요 참여인력이 사직하여 연구과제의 계속수행이 곤란한 경우
연구책임자 ㅇ 연구책임자가 사직 또는 사망한 경우
ㅇ 조직개편 또는 인사발령 등으로 연구책임자의 보직이 변경된 경우
ㅇ 연구책임자가 장기출장, 해외파견, 교육훈련, 안식년 제도운영 등으로 3개월 이상 연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ㅇ 연구기관의 변경에 따른 연구책임자 변경의 경우
연구기간 ㅇ 연구과제수행과 관련한 인허가 지연 또는 참여기업?연구기관 변경 등에 따른 연구지연사유가 발생하여 연구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다만, 연구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함)
연구과제명 ㅇ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ㅇ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변경에 따라 연구과제명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기업 ㅇ 참여기업이 부도 또는 자금압박 등으로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ㅇ 참여기업이 자금 또는 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다른 기업의 추가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기타 변경사항 ㅇ 센터장이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2] 참여제한 기준(제19조 관련)
1. 정상수행(참여를 제한하지 않음)
가. 중앙정부, 지자체의 환경기술개발 정책상 중단된 과제
나. 환경정책 또는 행정규제의 변화로 최종평가시 활용에 실패한 과제
다. 당해연도 사업이 참여기업의 경영악화(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로 중단되거나 포기된 과제
라. 타기업 등에서 기개발하여 중단된 과제
마. 경영악화(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항)로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실시기업이 실시 계약체결 후 경영악화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과제
바. 기술성은 우수하나 시장여건 미성숙으로 상업화가 곤란하여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실시계약 체결후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과제
2. 불량 A(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참여제한)
가. 연구책임자
①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연구결과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
② 성공과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약 및 실시계약체결을 게을리하는 경우
③ 보고서 미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등 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나.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 경영악화 및 시장여건 이외의 사유로 협약에 따른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3. 불량 B(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참여제한)
가. 연구책임자
① 중간평가 결과 연구수행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과제
②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 또는 실패된 과제
③ 중간평가결과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단된 과제
④ 연구개발비를 사용 용도외에 사용한 경우(유용 또는 횡령 등)
⑤ 정당한 절차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연구결과 무단복제 포함)
나. 참여기업
○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게을리하는 경우
다. 공통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기 타
○ 사유서는 제출하였으나 계획기간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이 운영규정 및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조치는 정밀 실태조사 후 행정협의회에서 별도로 결정한다.
시행세칙 관련서식
종류
제목
파일
별지 제1호 서식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선테 지원 협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위촉장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회의 상정안건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협의회 서면심의 결서
별지 제5호 서식
협의회 회의록
별지 제6호 서식
연구개발 사업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연구위의 연구사업계획 심사서
별지 제8호 서식
평가위원의 연구사업계획서 평가표
별지 제9호 서식
연구개발사업협약서1
별지 제10호 서식
연구개발사업협약서2
별지 제11호 서식
연구용역 표준계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연구비 ( )차분 지급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협약변경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최종(연차)연구보고서
별지 제15호 서식
중간(연차)보고 평가서
별지 제16호 서식
최종보고서 초록 평가서(정책.조사연구 사업용)
별지 제17호 서식
최종보고서 초록 평가서(산학협력연구 사업용)
별지 제18호 서식
최종결과에 대한 설문조사(참여기업체용)
별지 제19호 서식
연구개발사업 실시계약서
별지 제20호 서식
연구성과 활용결과 보고서
별지 제21호 서식
임대신청서
별지 제22호 서식
연구사업비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23호 서식
연구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별지 제24호 서식
면접 평가서
별지 제25호 서식
근로 계약서
별지 제26호 서식
세입징수부
별지 제27호 서식
지출원인행위부
별지 제28호 서식
지출부
별지 제29호 서식
현급출납장
별지 제30호 서식
세입세출외 현금내역부
별지 제31호 서식
일상경비 관리대장
별지 제32호 서식
수입결의서
별지 제33호 서식
지출결의서
별지 제34호 서식
구입과 지출결의서
별지 제35호 서식
사업비 집행실적 정산서